Thoughts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되었다.

암울하다.

2021년에 무디스에서 “국가채무비율 60% 증가 전망은 신용평가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50% 선에서 묶으려고 ‘시늉’을 냈던 이유는 저런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 2040년이 되면 100%까지 갈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전망으로 돌리거나, 등급을 하향시켜 버린다면… 정부, 기업, 가계의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IMF 때처럼 말이죠.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을 적자로 운영할 수는 있겠으나,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대외순자산’을 확보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800조원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이니 고갈 될 때 사라질 테니 실제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대외순자산은 400조원 정도로 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 빚이 GDP의 250%인 일본은 3800조원. 지금 우리는 1/8이 안 됩니다. 인구대비 해서 따져보면… 2/5 수준인 1520조원의 대외순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외순자산은 26%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이걸 다시 정부 빚이 얼마나 허용될 것인지 어림잡아보면… 약 65% 정도가 나오죠. 이게 아마 신용평가사가 선을 그은 ‘채무비율 60%’ 선의 근거가 되지 않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화폐를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면 일본처럼 대외순자산을 확보해서 ‘안전자산’, 준기축통화국 지위라도 확보를 했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인구구조 붕괴가 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고령화율 30%… 우리가 내년이면 20% 그리고 2043년인가가 되면 우리가 일본의 고령화율을 넘어섭니다. 답이 없습니다. 진짜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태까지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위기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