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얼마전에 본 글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
대체로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에 절여진 국민들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더하여
서서히 침몰해갈 것이다.

정치권이 각성해야하는데,
~2년만다 돌아오는 선거 스케줄에 맞추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를 구걸하고
국민은 이에 호응하여 표를 주고 있으므로
나라에 미래가 없다.

세금만 해도 그렇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은
법인세를 안내는 법인이 절반
근로소득세를 안내는 급여생활자가 40% 인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 생활자에게만 모든 세금 부담을 지우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 감면을 해주려고 하면 부자감세라고 선동하고 돌팔매질하는 세력들 때문에
조세정의는 요원하다.

모두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자가 아니라
나만 세금 안내면 된다, 부자에게 더 걷어라는 식의 사고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부자도 아니지만,
한국 국적은 유지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해외로 사실상 이주하여
비주거자로서 국내 세금을 내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상위 1% 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51.3%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전체의 73.1%를 납부

대한민국 상위 10%가 종합소득세 전체의 86.6%를 담당

반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 중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 돈 안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서민” 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순간,

그 어떠한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도 하면 안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소득세 좀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이 나오면서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 소득세 내라고 말 꺼낸 사람이 대역죄인이 되는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항상 몰매맞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1. 고소득자 & 부자

2. 대기업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세금의 80% 를 담당하지만
돈 내야할 상황이 생길때마다 돈 더 내라고 항상 몰매맞는 집단들입니다.

정작 청약 소득기준 제한으로 권리는 박탈당하지만,
애는 낳으라는 사회의 의무는 앞서서 강요당합니다.

뿐만아니라 디딤돌, 신혼부부 등 대부분의 대출은 자격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집단에 혜택을 주려하면 집단 발작합니다.
금번 신생아 디딤돌 대출도 소득 조건 완화한다니 발작하는 블라 직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굴러가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에 그 어떠한 기여도 하기 싫고, 세금도 내기 싫고, 의료보험료 오른다, 가스비 오른다고 말하면 입에 거품무는 사람들이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국민연금 인상을 막다가 지금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주요 선진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프랑스 : 27.8%
영국 : 25.8%
네덜란드 : 25.1%
독일 : 18.6%
일본 : 18.3%
한국 : 9.0%

소득세 좀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국민연금 좀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지만,
한국인들이 국가에 바라는건 북유럽식 복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민팔이]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부자] VS [서민] 이런식으로 대결구도를 유도함으로써 어떻게든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면제하게 해서 표팔이를 합니다.

이런식의 포퓰리즘적 표팔이는 결국 복지/공공/연금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세금구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끊임없이 [부자] VS [서민] 이런 식으로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처럼 근로자들 37% 에게 소득세 면제시키고
상위 10% 에게 세금 80% 를 몰빵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도
아직도 서민들에게 “부자들은 사악하다” 이런식으로 피해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알바만 해도 소득세 50% 뜯겨갑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체의 80% 를 이미 내고 있음에도
또 부자, 대기업 보고 또 세금 내라는 부류들이 존재하고
저런 부류에 기생하여 포퓰리즘을 행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세금구조, 공공복지에 대한 과도한 부채 문제, 비용 문제는 해결하기 요원할 것입니다.

2024-04-07T18:50:04+09:00Sun 07 Apr 2024 6:50 PM|

FOMO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FOMO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FOMO라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영문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라고 하는데
주식 상승장이 계속되면
나만 보수적인 stance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소 아쉽지만
시장이 과열될 때에는 들어가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시장 참여자가 좌절할 때에는
이전보다 과감하게 투자를 개시할 필요는 있다.

난 이렇게 나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고 반성하고 일깨우고 원칙을 추가해가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

2024-03-30T23:45:40+09:00Sat 30 Mar 2024 11:45 PM|

병원을 일주일 내내 가면서

서울대병원을 일주일 내내 보호자로 갔다.

많은 환자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사, 약사를 보면서

몸이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새삼 깨닫는다.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써서
건강을 미리 관리하고
병이 생기지않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 없다.

2024-03-30T23:35:00+09:00Sat 30 Mar 2024 11:35 PM|

AI가 슈퍼컴을 넘어서다

딥마인드 AI가
전통적인 기상예보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슈퍼컴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기상을 예측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AI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2024-03-30T23:33:02+09:00Sat 30 Mar 2024 11:33 PM|

왜 사업을 하셨나요?

오늘 M&A 쪽 사람을 만났는데

미팅을 하자마자
나보고 화려한 “캐리어”을 가진 분인데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더라.

이런 저런 다른 말을 했지만

사실 정답은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였다.

프로페셔널 커리어는 겪어봤으면 됐다.
더 미련 없다.

2024-03-21T19:07:35+09:00Thu 21 Mar 2024 7:07 PM|

기후동행카드

몇번 주저하다가
기후동행카드를 샀다.

자동차로 출퇴근하지만
출근 후에 외부에 갈 때에는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다보니
매달 7~8만원은 후불교통카드를 쓰는듯 하다.

기후동행카드를 써보니
여러번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것도 부담이 없어서
진작 살 걸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다.

하루에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 고려안해도 4번 이상 탄 경우도 많다.

이변이 없는 한 매월 결제하여 이용할듯 하다.

서울시가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

2024-03-21T19:04:02+09:00Thu 21 Mar 2024 7:04 PM|

우리의 인생

지나가다 본 그림인데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2024-03-15T18:56:32+09:00Fri 15 Mar 2024 6:56 PM|

맨몸으로 부딪히는 것

회사를 다닐 때에는 회사의 이름값을 등에 업고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회사를 나온 이상 그러한 “옷”은 사라지고,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나를 one of them으로 취급하는 상대와 만나야 하므로
때론 자존심도 상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 때도 있다.

하지만, 회사라는 안전한 품에서 벗어나기로 한 이상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자신이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를 떠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회사와 나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므로
퇴사 결정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

힘이 들기는 하지만.

2024-03-08T22:39:31+09:00Fri 08 Mar 2024 10:23 PM|

메타인지

어떤 사람과 주식 투자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나보고 메타인지가 높다고 하였는데
난 사실 메타인지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찾아보았다.

메타인지는 자기 성찰 능력, 즉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식에 대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맞나 아니나 스스로 검증을 거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칭찬인데
사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내가 깨닫거나 배우거나 이해한 것에 대해
이게 맞는지 나 스스로 검증을 많이 거치는 것 같기는 하다.

바람직한 태도라 생각하고 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아는 것도 맞는지 검증하는 태도니까.

2024-03-06T19:47:08+09:00Wed 06 Mar 2024 7: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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