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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까지 포함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

표에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보다 더 심각하다”…심상치 않은 한국 상황 ‘경고’
한국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01-18 10:52 최종수정 2024-01-18 11:24

18일 국회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포함하면
콜롬비아보다 높아지는 韓부채비율

“재정건전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질랜드나 스웨덴 등 한국보다 고령화 진행도가 높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남미 개도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는 착시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2022년 기준 누적딘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만 1234조8000억원으로 GDP의 57.1%에 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상민·안철수 의원실과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된 김경율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

옥 교수는 정부가 법적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비율은 2022년 기준 110.6%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치인 53.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진다. D2는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하는 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 상 가장 최근 기준인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D2 비율은 50.6%로 OECD 평균(89.2%)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옥 교수는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 6개국은 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6개국의 D2 비율은 호주 71.1%, 캐나다 112.8%, 콜롬비아 82.9%, 뉴질랜드 59.5%, 스웨덴 53.9%, 미국 144.4%등이다. 통계 상으론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D2비율이 낮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옥 교수의 주장이다.

대형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국공채 보유 금액이 D2에서 제외되면서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옥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300조원에 달하는 국공채 보유 금액이 ‘내부거래’로 취급되 D2에서 제외되고 있다. 2022년 D2(1157조 2000억원)의 26%에 달하는 규모다.

옥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은 비(非)기축통화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치인 50%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며 “부실한 재정 수치가 국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재정과 금융의 동시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국가 부채가 점점 쌓이는 상황에서 고강도의 지출 통제와 연금개혁 등 구조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의 재정씀씀이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은 2060년경엔 GDP의 200%를 넘길 수 있다”며 “방만한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강화, 연금개혁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93년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 규모만 GDP의 180%에 달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등 연금개혁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국가부채의 폭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작년 중순에 어느 스타트업 CEO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갑자기 그만두길래
실적이 안좋아 대주주에게 버림받았나 생각했는데
오늘 기사 나온 것을 보니 마약을 해서 구속된 모양이다.

번듯하게 생긴 사람이 그럴 줄이야 충격이다.

왜 마약을 하지, 할 돈은 어디서 났나 싶었다.

요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많은데
스티브잡스가 남겼다는 이 말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명심하자.

넷플릭스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다.

독일에서 웹사이트를 열어 마약을 판 막시밀리안 슈미트라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판매한 물건이 문제긴 했지만
난 그의 사업수완에 감탄을 했다.

조명을 설치하고 광택이 나는 X-box에 먀악 알갱이를 올려놓고 찍어
마치 보석처럼 보이게 하였고
구매를 촉진하는 방식은 참신했다.

하필이면 불법인 상품을 팔아서 그렇지
그런 열린 사고면 무엇을 해도 잘 했겠다 싶었다.

어린 친구였지만 오히려 내가 배웠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걱정을 좀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자 싶어서
복부 CT까지 찍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건강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자잘한 코멘트는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일 운동도 하기로 했으므로
좀 더 건강을 신경쓰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2023년은 나의 내외부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감사한 마음과 절망이 오갔다.

잊기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정치 회의론자이지만, 국운이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쉽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쉽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공조 등 세계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십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입니다.​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올해의 순간은

KBO 한국시리즈 잠실 야구장 및 수원 야구장에서
LG 트윈스 팬이 야구장 관중석 대부분을 채워버린 모습이 아닐까 싶다.

보통 두 팀이 대결을 하면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등하게 응원을 하는데
홈 어웨이 할 것 없이
모든 경기에서 95%이상의 좌석을 하나의 팀이 채워서 일방적인 응원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가끔씩 유튜브로 보아도 느껴진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주식 뭐 살까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럴 때가 제일 재미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의 구조를 맞춰보고 예상해보는 그런 과정 자체를 난 좋아하는 것 같다.

예전에 일로서 투자를 검토할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해야했으니 했는데, 지금은 내가 원해서 즐겁게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미뤄둔 일도 많은데

전반적으로 엉망진창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