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대통령이 한미FTA는 불공정하다며 바로잡아야한다 발언한 것을 보고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1.
모든 계약은 불공정하다.
이 세상에 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와 내가 모두 만족하는 계약 따위는 애당초 없는 것이다.
계약은 (경제적인 이익을 피자로 한다면) 누가 어느 토핑의 어느 양만큼을 취할지 양보할지 서로 합의한 결과물이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고 누가 더 만족스럽고 덜 만족스럽고 차이만 있을 뿐이다.
공평하게 나누었다 해서 좋은 계약이 아니다.

2.
한미FTA 재협상/개정을 꺼낸 것은 미국이다.
계약이 불만족스러우니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개정할 뜻이 없었던 것을 보면,
(부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의 한미FTA는 한국에게 더 유리한 계약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되겠다.

그런데, 불공정한 계약을 개정하라고?
그래 그 기울어진 추를 따져서 바로잡으면 한국에게 불리하다.
그런 공정을 원하는건지?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만들어본적이 없어서 그런가
계약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얘기하는건가 걱정스럽고 또 의심스러울 정도다.

계약에서 유리한 사람이
불공정하다면서 공정하게 계약을 만들자 수정을 주장하면
자살골이지.

지난주말 굉장히 기분이 안좋았다.

정부로부터 받아야하는 면허(license) 3개중
가장 중요한 1개가 구청의 오판과 삽질로 인해 2주일이 지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부탁해보았지만
결국 자기가 아쉬운 것들이 아니므로 지지부진

결국 내가 혼자 팔 걷어붙이고 불도저같이 나서서
2일간 온갖 수모와 노력을 한 끝에 겨우 겨우 거의 해결했다.

팔 걷어붙인다는 표현은 난 잘 안쓰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예전에 회사 그만두고 면접본다고 다녔던 시절에
오너이자 어느 재벌의 사위이신 분이
“나는 문제 생기면 팔 걷어붙이고 나설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 ‘월급쟁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

하여간, 정말이지…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하는 것

그 결과는 다행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씁쓸했다.

오늘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난 황당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빌라), 업무용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과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데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런 잣대를 만들어서 정부/지자체가 허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형평성이 이미 어긋났다 생각하지만

그에 더불어 이제는
살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없으면 재건축을 막는 것은 더 큰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싶다.

쓰러질 정도가 아니면
녹이 들어간 수돗물 마시고 쥐가 집안을 헤매고 다녀도 참고 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정책을 해서 얻고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집값안정?

저렇게 정책을 하면 새 아파트들과
재건축 승인이 이미 나버린 아파트들에게 호재이고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못하는 것일까.

정말 한심하다.

지인이 책을 한 권 추천해주셔서
망설이지않고 샀다.

Designing Your Life: How to Build a Well-Lived, Joyful Life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는
“디자인 유어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간되어있다.

나온지는 꽤 된 책인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보다.

[교보문고에서 보기]

초반부이긴 하지만 상당히 인상적이다.
인생을 디자인,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풀어나갔다.
페라리와 포르쉐, 람보르기니의 현실적 용도와 목표는 모두 동일하지만
디자인 결과물은 판이하게 다르다. 디자이너, 디자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에겐 신선한 관점이다.

건강, 일, 놀이, 사랑으로 구분하는 형식도 뻔한듯 하지만 의미 있다.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다.

세계 10위에 인구 5천만의 경제가
잘못된 사상과 이론을 가진 정치세력의 되도않은 실험장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결과는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이 더 두렵다) 8K 비디오로 보인다.
청년층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정년 연장 정책과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다.
거기에 올해 최저임금 최대 인상이 불을 붙인 것이다.

왜 그걸 깨닫지못하는 것일까?

IMF “韓 최저임금, 선진국 수준…추가 인상 신중해야”

입력 : 2018.02.18 15:15 “생산성, 임금·물가 수준 고려하면 최저임금 상승폭 유례없는 수준”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청년 고용 제고 위한 방안도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최저임금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인상돼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추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앞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소비 진작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지만,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면 저숙련 근로자와 청년, 장년층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 최저임금은 16.4%(1060원) 인상됐다. IMF는 최근 한국의 생산성 증가세와 임금·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큰 폭의 임금 인상 덕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졌다.

◇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일시적 정책에 머물러야”

IMF는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저숙련 근로자와 청년, 장년층의 고용 여건은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IMF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른 분야가 이들 인력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매칭 노력도 필요하다.

IMF는 1970년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1970년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프랑스에선 소득 불평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 실업이 증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금 공제를 통해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위해 연간 GDP의 1%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야 했다. IMF는 올해 한국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동시장 유연성 높일 수 있는 한국에 맞는 정책 찾아야”

IMF는 또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키울 뿐 아니라 생산성 증가율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MF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학교나 인턴십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크게 하락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중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비율도 18%로, 10% 수준인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가끔 홈페이지 방문자수 통계를 보는데
매일 적게는 50명 많게는 150명이 다녀간다.

그저 일기를 적은 곳일 뿐이고
이 홈페이지를 남에게 직접 알리지 않은지도 12년이 다 되어가는데

무슨 인연으로
뭐가 볼게 있다고 다들 방문하실까…

빨리 싫증내는 나 답지 않게
18년째 소소한 글을 적고 있는 나도 대단하지만
이런 곳을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참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다.

오늘 그들이 데뷔한지 2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다시 뭉쳤다.

그들이 데뷔하던 때가
내가 재수 생활을 거의 끝내가던 때라

대학교 1학년 때 노래방을 가면 캔디 노래는 많이 불렀던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버렸다.

볼펜을 좀 사려고 알아봤다.
미쯔비시 제트스트림 류의 볼펜을 보고 있었는데
일본펜보다는 가급적 국산펜으로 사려고 했다.

국산펜으로는 (사실 제트스트림 카피이긴 하지만)
– 모나미 FX 제타
– 자바펜의 제트라인 (이름도 제트스트림과 비슷한)

정도가 있다.

모나미야 한국의 대표적인 업체이고
자바펜은 1997년에 설립된 국산 볼펜업체라고 하는데
보면 영세해보인다.

네이버로 평을 보니 모나미가 자바펜보다 만듦새가 더 좋다는 내용이 많았다.

오늘 교보 핫트랙스 매장 가보아도
모나미는 있어도 자바펜은 전시되어있지 않았다.
자바펜은 부산 모닝글로리 매장에서나 볼 수 있었다.

품질을 보고 모나미를 살지
작은 금액이나마 영세업체가 더 크라고 사는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된다.

서점을 지나가다 “하우투 워라밸 (work-life balance)”라는 책 제목이 보였다.
다시금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work-life balance가 안맞으면 이런 책이 나올까 싶어서 씁쓸했다.

우리나라에서 work-life balance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노동의 가격과 조건(강도), 그리고 질은 결국
1)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칙
2) 정부의 정책
에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고
때문에 삶의 질을 희생해서라도 노동을 하고자 하는 공급이 있는 한
work-life balance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게 아니면
사회 공감대 안에서
정책적으로 (강제로) work-life balance를 찾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나혼자 work-life balance를 찾아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자기 연민 또는 그저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다.

교보문고에서 두꺼운 책이 하나 눈에 띄어서 보았다.
서울대 경영대 최종학 교수님이 쓴 “숫자로 경영하라”라는 책이던데
성함이 익숙치않아 프로필을 보니 내가 졸업한 후에 오신 분인 것 같다.

지나가다 아주 얼핏 이 책의 이름을 들었던 것 같은데
시리즈로 4권까지 나온 것을 보니
많이 팔렸나보다.

스윽 보았는데
책의 내용은 제목에서 풍기는 것과 달리
“숫자로 경영하라”라기 보다 “숫자가 좀 들어간 경영사례집(business case)”정도로 보였다.

새로 나온 4권에 예전에 내가 일했을 때의 사례가 있어서 좀 더 관심있게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실망했다.
기업의 M&A 사례는 겉보기와 다르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나 사실 안에는 많은 뒷이야기가 있다. 그 뒷이야기는 단순히 가십거리가 아니라 결과가 도출된 (알려지지않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도 많다. 그런 원인을 파해치지않고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짜집기한 것은 business case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글은 신문기사의 짜집기와 추정에 불과했다. 때문에 사실관계가 틀렸다.
본질을 짚어내지도 못했다.

경영은 엄연한 현실인데
이 현실을 학자의 관점에서 풀어내려다하다보니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