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정책실장 인터뷰를 보면서
새로 부임한 김수현 정책실장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난 느꼈다.
이 사람들(정권)은 반대하고, 구호 외치고, 투쟁만 해봤지
현실로 부딪히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준비도 된 것이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소득주도성장 어디갔나, 문재인 대통령 변했나
김수현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소득-혁신-공정경제 변함없어, 대통령 원래 그런분” “집값 상승세 꺾여…투자절벽? 동의못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새해 들어 대기업 재벌총수와 잇달아 접촉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내내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최근들어 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달라졌거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문 대통령의 행보나 발언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때 밝힌 경제정책 기조의 후속조치 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주변에서 대통령이 달라졌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원래 그런 분이었다”고 답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유독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소득성장이나 혁신성장 중 무엇이 우선인지) 담론적 논의할 생각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의 흐름을 마음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운 적이 없다. 다만 상황적으로 경기하방압력(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기자 주)이 높을 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김 실장은 “대통령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되리라고 본다. 제조업 혁신전략, 지역균형발전, 동서벨트와 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이 많다. 경제 활력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리라고 본다. 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굳이 분류하자면 1월~2월초까지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제대로된 계획을 챙길 것이며,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되고 있는지 조만간 챙기고 독려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므로 기조가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정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하는가를 이해하면 된다고 본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완성체로서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올해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언급이 줄어들었다, 소득주도성장 수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혁신성장을 소득주도성장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냐’는 최준락 MBN 기자의 질의에 김수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의 내용적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 마치 소득따로 혁신 따로 대립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져 오해가 발생했다고 본다. 소득주도-혁신-공정경제라는 것은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균형 잃어서는 안된다. 혹시 이것이 전환되는 것이냐고들 말하는데, 저는 전혀 전환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의미를 두고 김 실장은 “혁신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혁신성장 의미도 있지만, 인적자원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성장”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포용국가 기본계획은 연말 시점에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포용국가 기본계획을 따로 말씀드린다 했는데, 언제쯤 발표할 수 있느냐’는 김보협 한겨레 기자의 질의에 김수현 실장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크게 두단계로 나뉠 수 있다. 우리 정부 기간 중 포용국가 관련 정책을 어떤 수단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머지 않은 시점에 달성할 것이다. 또 다른 단계 장기적으로 봐서 참여정부 때 ‘비전 2030’처럼 포용성을 강화하는 비전을 준비하고, 거기에선 넓게 봐서 재정전략이 필요하리라도 본다. 이는 연말 정도 돼야 가능하다. 우리 정부 기간 중에 포용국가 달성목표 시간정하는 것은 머지 않은 시점에 달성되리라도 본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상황 투자절벽? 동의못해” “집값 상승세 꺾이고 안정세”
김 실장은 현재 경제 진단을 두고 투자절벽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초부터 대통령부터 수석 등이 경제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절벽이라는 상황인데, 2, 3분기 투자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언제 좋아지는가’라는 조은유 파이낸셜뉴스 기자 질의에 김수현 실장은 “투자 절벽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투자위축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지난 2016~2017년에 투자가 굉장히 좋았다. 투자가 높았던 시점과 비교해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경제활력이라는 키워드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경기하방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활력을) 촉진하고 유인,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제쯤 늘어나겠느냐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정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투자는 일어나리라고 기대와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상승세 꺾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강준구 국민일보 기자의 질의에 김 실장은 “우리도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거나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본다. 부동산은 여러 측면이 반영된 시장이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 현상 있다면 지체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럼 ‘이정도로 만족하는 거냐, 더 안정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는 약간의 암시가 담겨있다고 본다. 지금의 안정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다는 어려움이 있다. 주거복지, 집값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단독주택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견해가 있다’는 전규열 아시아뉴스통신 기자의 질의에 김 실장은 “그런 취지의 보도도 있지만, 다른 취지의 보도도 있다. 다른 취지(의 보도)라는 것은 집값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집값 오른 것에 비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다. 우려하는 사항 잘 이해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세금폭탄 우려 등이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은 (공시가격 인상폭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 공감대가 있다. 더구나 초고가 주택 경우 아파트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집값의) 30% 밖에 안된다. 집값이 투명하게 드러난 주택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이런 점을 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검증된 것 머무르지 말고 최선 다해라 질책”
이와 함께 김수현 실장은 미세먼지 대책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검증된 방법 뿐 아니라 실험적인 방법까지 동원해보라고 주문하고 질책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인공강우와 같이 파격적인 대책을 말한 것으로 보도됐고, 화력발전 감축 등이 거론되는데, 이런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이냐’는 임명현 MBC 기자의 질의에 김 실장은 “이미 정부 부처에서 때로는 인공강우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되겠느냐’고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피해받고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증된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라’는 취지 주문이자 질책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외국에서 실험되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것”이라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화력발전소는 ‘셧다운’, 즉 문을 닫는다. 그 때 전력수요가 낮기 때문이다. 전력수급을 면밀히 봐서 겨울철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셧다운 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 성과 언제 나냐, 논쟁도
‘장하성 전 실장이 지난해 연말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자리, 성과가 나지 않은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성과는 언제부터 나는 것이냐’는 신호 YTN 기자의 질의에 김 실장은 “언제쯤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경제성과에 비해 고용성과가 미흡했다는 것 안타깝다는 대통령 말씀과 우리도 같은 마음이다. 고용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인 요인, 경기 변동적인 요인도 있다.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밖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사노위 투표도 할텐데, 전망이 밝다고 하긴 어려우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데 노정간의 불신을 깰만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최지연 민중의소리 기자 질의에 김 실장은 “경영계 뿐 아니라 노동계도 강력한 파트너이다. 만나면서 요청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태안화력 사고 뒤에 정부를 비판하는 바도 잘 듣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 자율 결정하는 일에 가정을 넣어서 ‘어떻게 된다면~’이라고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노동계가) 적절한 판단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