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방향이 애당초 잘못 되었는데
속도조절 실패라니

본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반성이 없구나.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들

“소주성 속도조절 실패… 빨리가려다 일자리 줄어”

J노믹스 설계참여 학자 4인의 평가
“민간 일자리 확대 밑그림과 달리
최저임금 급격 인상-주52시간제, 다른 정책과 보조 맞추지 못해
양극화 해소 정책 방향은 긍정적”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어느 정도 속도와 강도로 추진할지 조율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이한주 경기연구원장·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4명의 경제학자들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속도 조절에서 미흡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제도 적용 과정에서 민간 일자리가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의 일부 정책이 다른 정책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속도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이한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잘하면 총수요 확대로 연결되지만 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며 “국정기획위에서 논의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조금 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출발점인 ‘일자리 확대’ 분야는 제쳐놓은 채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정책 전반이 꼬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 정부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점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빠른 길을 택했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고 했다. 민간 영역의 일자리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분배 중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기업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일자리추진단장을 지낸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초기 경제정책 방향은 단순히 분배 확대가 아닌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주도하는 개념이었다”고 했다. J노믹스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주성’이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고용 확대로 임금 수준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1분과위원을 지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도 못 하고 노동시간도 왜 유예를 줬냐며 진보 진영에서 개혁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양쪽에서 불만이 있다”고 했다.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대체로 높게 평가했다. 기득권층이 공고해지고 불평등이 커진 상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기 교수는 “시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없으면 작동되지 않는다”며 “(J노믹스는) 대선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의돼온 정책적 지향점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교수는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는 인프라,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 단기간에 빨리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등 복지제도에서는 이미 성과가 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반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기회마저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구조개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J노믹스의 부정적인 면이 초래한 부작용을 금방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우울한 진단도 나왔다.

김광두 원장은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이 진행돼 기업 부담이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 주체의 의지를 죽여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 점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멧돼지가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 작물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밭 자체가 엉망이 된다”며 “경제정책을 매우 짧고 정치적인 견지에서 추진해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경제정책의 양 날개 중 한 축인 혁신성장의 성과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상 초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혁신으로 경제 성장을 꾀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J노믹스의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으며 의미가 협소해지고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한주 원장은 “혁신성장은 산업구조와 교육 등을 아우르는 소셜 이노베이션(사회 혁신)이 핵심인데 마치 4차 산업혁명과 규제 개혁이 전부인 것처럼 의미가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시하는 균형 발전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은 교수는 “부울경 제조업 기반이 와해돼 제조 역량이 줄어드는데 지역에 위기지역 대응 예산이나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난 요즘 왠만해서는 정치 얘기는 잘 안한다.

내가 열을 내고 한다해서 바뀌지 않을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바뀌지않을 것이므로
그런 것에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무능했지만 그래도 순수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무능한데 똥고집에 교활한 반면, 선동에 능하다는 특징이 보인다.

대안이라고 할 야당들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들도 정권을 재집권할 자격이 없다.
반성도 없고 무능하다.

나라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는데,
정권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주말에 부산에 남은 기념으로

터미네이터를 봤다.
터미네이터 2가 개봉한지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당시 주인공들이 그간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얼굴로 나타났을 때에
뭐랄까
담담하고 쓸쓸했다.

“시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금요일 심야나 토요일 새벽에야 서울에 올라오곤 했는데
오랜만에 금요일 아침부터 반나절 서울에 있었다.

아침에 교대에서 볼 일 보고
점심은 광화문으로 왔는데

광화문에서 내 커리어 전부를 보냈다. 무수한 밤도 새면서 일해봤다.
광화문역에서부터 천천히 걷는데 기분이 묘했다.

변호사들도 심심한지, 부업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두편 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책상에서 업무보며 서류 넘기는 모습, 법원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찍는데

보면서 과연 나는 내 책상에 카메라를 두고 하루종일 내 모습을 찍으면 어떤 표정일까 궁금하긴 하다.

난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해서
적나라하게 그때 그때의 감정이 드러나있을 듯 하다.

오늘 어느 아파트를 갔다가 나오는데

아파트 내 도로에 아이들이 한가득 모여있더라

뭔가 봤더니 엄마(?) 인솔 하에 할로윈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다.

내가 노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로선 도저히 적응이 안된다.

예전 회사 다닐 때 투자회사에 계시던 임원들이
회사를 옮겨 창원에 계시고

오늘 부산에 놀러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뵌지 10년이 되었다.

참 감사한 인연이다.

사람이 아프면 안되기에 쾌유를 빌지만,
아파도 ‘사람들이 잘 이해못하고 나만 아는 글귀를 적으면 내가 돋보이겠지’하는 생각에 적는

윤리적, 자본적 헤게모니
그루피

사람은 잘 안바뀐다 싶다.
아래는 허지웅이 쓴 글의 전문

저는 아무리 지독한 악플러도 이해할 수 있지만 윤리적, 자본적 헤게모니를 모두 거머쥘 수 있었고 그래서 영원히 은퇴하지 않을 전세계 유례없는 한국의 386과 그의 그루피들에 대해 유감이 많습니다. 병의 재발 없이 계속 살 수 있다면 젊은 세대의 본이 될 수 있었으면 해요. 난 그게 너무 절실했는데 그런 386들은 사기만 쳤지요. 한국 역사상 최고의 꿀을 빨았으면서도 세상 피해자인척 하느라. 부동산이 있으니까. 영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손잡고 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슴에 흉터는 암조직검사 자국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한번 해보자.
난 33점이네
그리고 설명이 맞는 것 같아.

필 박사가 오프라 윈프리에게 해보라고 준 테스트입니다.
이거 한 번 하려고 돈까지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해볼 만 할 겁니다.

이 테스트는 꽤 정확한 편인데다 하는데 2분 밖에 걸리지 않죠.
하고나서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 결과를 알려줍시다.

미리 컨닝하기 없기~! 아래로 스크롤 해 내려가면서 대답하세요.
과거의 당신이 아닌, 현재의 당신 모습을 알아봅시다.

필기도구와 종이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실제로 근래의 많은 주요 기업들에서는 채용자들과 사원들에게 이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직원들의 인품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테스트는 10개의 간단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구와 종이를 준비해서 번호와 그 답을 써내려 가십시오.

1. 하루 중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a) 아침
b) 오후나 이른 저녁
c) 늦은 밤

2. 나는 걸을 때, 보통
a) 보폭을 넓게, 빨리 걷는다.
b) 보폭을 좁게, 빨리 걷는다.
c) 머리를 들고,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덜 빠르게 걷는다.
d) 바닥을 보며 덜 빠르게 걷는다.
e) 아주 느리게 걷는다.

3.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는
a) 내 팔짱을 끼고 서서
b) 두 손을 마주잡고
c) 한 손이나 양 손을 힙에 얹고
d) 얘기 나누는 상대방을 건드리거나 살짝 밀면서
e) 내 귀나 턱을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4. 편안히 쉴 때, 나는
a) 다리를 굽힌 채로 나란히 두고 앉는다
b) 다리를 꼬고 앉는다
c) 다리를 쭉 펴고 앉는다
d) 한 쪽 다리를 접어 깔고 앉는다

5. 뭔가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a) 아주 큰 소리로 즐거움을 숨기지 않고 웃는다
b) 웃지만 그다지 크지 않은 소리로 웃는다.
c) 조용히 소리를 별로 내지 않으며 웃는다.
d) 오히려 쑥스러운 듯한 미소.

6. 파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는
a) 사람들이 내 존재를 의식하도록 화려한 등장을 한다.
b) 아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둘러보며 차분히 들어선다.
c)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조용히 입장한다.

7. 완전히 일에 몰두한 채로 열심히 하다가 방해 받았을 때 나는
a) 휴식의 기회를 반갑게 맞이한다
b) 열라-_- 짜증이 훨훨 난다
c) 그 중간 어딘가 쯤.

8. 다음 중 제일 좋아하는 색은?
a) 빨강이나 오렌지
b) 까망
c) 노랑이나 연한 파랑
d) 녹색
e) 짙은 파랑이나 보라
f ) 하양
g) 갈색이나 회색

9.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바로 직전에 나는
a) 몸을 똑바로 펴고 누운 포즈이다
b) 엎드린 채로 몸을 죽 편 포즈이다
c) 약간 몸을 둥글린 채로 옆으로 누운 포즈이다
d) 한 팔을 베고 있다
e) 머리를 이불 밑에 넣고 있다

10. 나는 이런 꿈을 자주 꾼다:
a) 낙하하는 꿈
b) 싸우거나 애 쓰는 꿈
c) 무엇이나 누군가를 찾는 꿈
d) 날아오르거나 떠오르는 꿈
e) 꿈은 잘 꾸지 않는다
f) 항상 좋은 느낌의 꿈이다

점수합산:
1. (a) 2 (b) 4 (c) 6
2. (a) 6 (b) 4 (c) 7 (d) 2 (e) 1
3. (a) 4 (b) 2 (c) 5 (d) 7 (e) 6
4. (a) 4 (b) 6 (c) 2 (d) 1
5. (a) 6 (b) 4 (c) 3 (d) 5 (e) 2
6. (a) 6 (b) 4 (c) 2
7. (a) 6 (b) 2 (c) 4
8. (a) 6 (b) 7 (c) 5 (d) 4 (e) 3 (f) 2 (g) 1
9. (a) 7 (b) 6 (c) 4 (d) 2 (e) 1
10. (a) 4 (b) 2 (c) 3 (d) 5 (e) 6 (f) 1

알파벳에 상응하는 숫자를 다 더합니다.
해석은 아래로.

::60점 이상::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취급주의”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허영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이며 극히 지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며 당신처럼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과 너무 가까워질까 우려하며 당신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51점에서 60점까지::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잘 흥분하고, 상당히 변덕스러우며, 충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리더 타입으로, 빠른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감하고 모험성이 있으며 무엇이든 한 번쯤은 시도해 보는, 찬스에 강하고 모험을 즐기는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당신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발하는 강렬함에 이끌립니다.

::41점에서 50점까지::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상큼하고, 발랄하고,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현실적이면서 늘 즐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주위의 이목을 사로잡는 사람이지만 적당한 주제파악으로 교만해지지 않을 줄도 아는 사람이죠.
당신은 다정하고 친절하며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처진 기분은 업!시켜 주고 어려울 땐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1점에서 40점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당신은 현명하고, 신중하며, 조심스럽고, 현실적입니다.
또 당신은 똑똑하고,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서 한편 겸손한 사람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급하거나 가볍게 접근하지 않으며, 한번 사귄 친구에게는 상당히 극진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친구에 대한 그 신뢰를 흔드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과, 한번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1점에서 30점까지::
친구들이 보는 당신은 집요하며 깐깐한 사람. 상당히 신중하고 대단히 조심스러우며, 느리고도 꾸준하게 전진하는 사람이지요.
당신이 무슨 일인가를 충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본다면 친구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 꼼꼼히 모든 각도에서 살펴본 다음 대부분 퇴짜를 놓는 사람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으니까요.
친구들은 당신의 이런 모습은 주로 본인의 성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점 이하::
친구들이 보는 당신은 부끄럼을 많이 타고, 소심하며, 우유부단하고, 누군가가 곁에서 돌봐줘야만 하며, 본인의 일도 누군가가 대신해서 결정해 줘야만 하고 타인이나 어떤 일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야말로 돈키호테, 있지도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대응하려 드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신을 가까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지루하다고 볼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을 다 담아두면 내 몸이 견디질 못해

그냥 화가 나도 웃어 넘기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