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있는데
법원/판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고
판사가 결정하면 그 결정만은 존중하고 따르기로 한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다.

여기서 대전제는
법원과 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양심에 근거한 판결을 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과연 그렇게 했는지 난 묻고 싶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은 6개월만에 1심 판결해야한다는 원칙을 깨고 질질 끌었고
조국은 1,2심 모두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서
조국이 총선에 나서서 국회의원이 되고 조국이 정당을 만들 시간을 벌어주었으며
윤미향은 재판을 4년을 끌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해주었으며,
황운하는 1심 재판이 3년이 넘게 걸려서 재선까지 할 수 있게 했고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되도 않은 판결로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근거는
딱 10글자였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구속하기로 한 영장에
판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근거와 논리도 적지 않았다.
이런 불친절한 영장이 또 있을까?

판사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과 양심에 근거하여 판결했는지
그렇기에 여전히 사회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