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환멸감이 드는 이유
사무실 근처에 타임스퀘어 쇼핑몰 내 이마트가 있어서
가끔 간다.
그 많은 유동인구가 타임스퀘어를 오가는데
격주 일요일마다 이마트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하는건가 싶다.
2001년 경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무료 셔틀버스를 없애버렸지만
기사들만 실업자가 되었을 뿐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격주 일요일마다 대형마트의 문을 강제로 닫게 만들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전통시장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일요일을 피해 토요일에 대혐아트에서 장을 봤고,
규제 대상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들은 매출에 날개를 달았다.
헛짓거리 실험을 12년째 하고 있고
법 개정 내지 폐지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 결정된 바둑이 김경수의 복권도 그렇다.
난 정치인은 국가의 녹을 먹고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그 책임도 크다 생각한다.
때문에 정치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하는게 맞다.
선거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람을, 사면도 모자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권을 시켜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한심한 나라다.
이래서 내가 정치에 신경을 끄고 산다.
생각하면 열받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