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거창하게 적었지만 사실 그정도의 내용은 안된다.

직장인으로 다닐 때에는
법과 질서, 이를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형사, 민사, 행정) 들은
남의 이야기인줄만 알았다.

그런데
real world에 발을 디뎌보니
난장판이 따로 없다.

우리나라는 개새끼들 천지인데다가
법제도는 이런 개새끼들에게 올바른 조치(손해배상, 행정의 처분 무효/취소, 형별)에 인색하거나 소극적이다.
어지가한 개새끼들은 이 법제도 안에서 어떤 손해배상이나 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갈 수 있다.

검사는 유죄판결 받을 자신이 있는 건들만 기소한다.
그러니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결 비율이 90%가 넘는다.
무죄추정원칙이라는건 존재하지 않는다.
심혈을 기울여 유죄 판결받을 놈들만 재판에 넘겼으니 형사재판은 “너는 유죄니까 잘못했다고 해” 모드로 간다.

살다보면 온갖 얍삽한 인간들로 피해를 받게 된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이러한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않는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명백한 고의가 아닌 이상에는 공무원들은 처벌받지도 않고
국가는 개인/기업의 손해를 배상해주지도 않는다.
행정기관의 황당한 행위들은 대부분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도 아니고 “각하”로 끝난다.

2년여간 이런 저런 소송과 사건을 겪고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법제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니
개새끼를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에 다다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