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공시지가 비율을 높이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높아지고, 재산 가치가 높게 형성되므로 재산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준세금 (건강보험료 등)도 같이 올라간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멈춘 상태인데
보유세를 높이는 것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보유세를 높인다는 것은 말하자면 시가 평가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일텐데
그저 평가액일 뿐 실현 이익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보유세를 높이고자 했다면 양도세를 낮추어야하는데, 양도세를 낮출 의향은 없어보인다.
양도세를 높이는 것은 차라리 fair하다. 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내고 평가차익은 평가차익대로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그러니 왜 이런 정책을 하느냐(세금 더 걷고 싶다는 의도 제외하면)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