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난 오히려 묻고 싶다.
그래, KDI 보고서가 어이 없다 치자.
그럼 고용 감소 여부를 추정할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그냥 아무도 모른다 하고 지나가면 되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도 불가하면 정책은 무슨 용기로 추진하는 것인가?

대안을 제시못하는 비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난 이상헌 국장의 발언이 더 어이없었다.

이상헌 ILO고용국장 “최저임금 고용영향 아무도 몰라…KDI보고서 어이없다”
기사입력 2018-06-06 12:00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한 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때 남의 나라 케이스를 가져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과 내후년 최대 24만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KDI는 분석을 위해 헝가리와 미국의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탄력성(-0.035, -0.015) 등을 대입했다.

이 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KDI 분석이 부정확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자칫하면 제가 한 얘기가 ILO 대표로 하는 얘기로 들릴 위험이 있어서 페이스북 글을 쓸때 가능한한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썼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레벨에 따라 다르고 옆에 있는 여러가지 시장구조에 따라 또 다르다”며 “(남의 나라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 쓰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방식이라고 늘 얘기하고 직원들도 절대 안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KDI가)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미국 고용탄력성을 가져다 한국 데이터에 쓰면 정말 안된다”라며 “영국 것을 써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변수도 많고 추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기존 경험으로 추정치를 찾아 적용하려 해도 예전 경험이 없고 사례가 없다”며 “그야말로 블랙홀이고 아무도 몰라서 지켜봐야한 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KDI는 그런면에서 참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그런 결과를 갖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는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