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이 정권이 바보같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루 이틀일은 아니지만

한두달전에 대통령이 호통까지 치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라고 했을 때
난 그래도 뭐라도 제대로된 게 나올줄 알았다.

그런데 어제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요약하면
– 신규취업 청년에 현금 지원과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매년 1000만원의 보너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900만원의 현금을 지급, 목돈 마련 저축에 3년간 1800만원의 보조금
– 교통 불편 지역 취업자에겐 월 10만원 교통비
– 5년간 소득세를 면제,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여
–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창업자금 1000만원을 1만명 지원

와…2018년 예산 시작한지 3개월만에 추경을 밝힌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2018년에 대한 예측과 전망도 없이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 + 추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한 것 자체가 놀랍다.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