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대통령이 한미FTA는 불공정하다며 바로잡아야한다 발언한 것을 보고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1.
모든 계약은 불공정하다.
이 세상에 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와 내가 모두 만족하는 계약 따위는 애당초 없는 것이다.
계약은 (경제적인 이익을 피자로 한다면) 누가 어느 토핑의 어느 양만큼을 취할지 양보할지 서로 합의한 결과물이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고 누가 더 만족스럽고 덜 만족스럽고 차이만 있을 뿐이다.
공평하게 나누었다 해서 좋은 계약이 아니다.

2.
한미FTA 재협상/개정을 꺼낸 것은 미국이다.
계약이 불만족스러우니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개정할 뜻이 없었던 것을 보면,
(부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의 한미FTA는 한국에게 더 유리한 계약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되겠다.

그런데, 불공정한 계약을 개정하라고?
그래 그 기울어진 추를 따져서 바로잡으면 한국에게 불리하다.
그런 공정을 원하는건지?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만들어본적이 없어서 그런가
계약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얘기하는건가 걱정스럽고 또 의심스러울 정도다.

계약에서 유리한 사람이
불공정하다면서 공정하게 계약을 만들자 수정을 주장하면
자살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