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오늘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난 황당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빌라), 업무용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과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데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런 잣대를 만들어서 정부/지자체가 허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형평성이 이미 어긋났다 생각하지만

그에 더불어 이제는
살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없으면 재건축을 막는 것은 더 큰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싶다.

쓰러질 정도가 아니면
녹이 들어간 수돗물 마시고 쥐가 집안을 헤매고 다녀도 참고 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정책을 해서 얻고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집값안정?

저렇게 정책을 하면 새 아파트들과
재건축 승인이 이미 나버린 아파트들에게 호재이고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못하는 것일까.

정말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