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만든다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거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나는 경제를 잘 몰라요,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라고 시인하는 것 밖에 안된다 본다.

아베 정권 하에서 청년 실업율이 왜 0%에 수렴하게되었을까.
정부가 기업에게 일자리 만들었다고 급여 일부 부담해주고 세금 깎아주어서였을까?
그런 세금 지원 없이 기업이 스스로 사람이 필요하게끔 여건만 만들어주었다.

일자리는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히 생긴다. 정부가 보조금 쥐어준다고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해 못하니까 정부 부처나 닥달하는 한심한 짓거리나 하고 있지.
별도로 TF니 위원회니 백날 만들어봐라. 그게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느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