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에스토니아가 어디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지만,
15분만에 법인 설립이 온라인으로 처리, 완료되고
에스토니아 방문 없이도 회사 설립과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이익 배당때만 20% 과세, 상속세·부동산보유세도 없다니.

이런 발상의 전환을 주도한 정치인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언제즈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앉을 수 있을까.
혁신성장이라고 하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업은 기득권이고 적폐여서, 있는 재산을 공평한 사회를 위해 더 내놓고 양보해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가운데.

차기는 후보들을 보니 답이 없고, 차차기, 차차차기엔 가능할까?

그러면 너무 늦다.

암울한 현실이다.

에스토니아 청년창업의 허브로 불리며 365일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탈린공과대학 내 `멕토리 창업센터`. 자정 무렵 취재기자가 이곳을 찾았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등 창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탈린 = 황순민 기자] 발트해 연안에 자리 잡은 소국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 외곽에 위치한 탈린공과대학에는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에스토니아 청년에게 ‘창업 DNA’를 심는 중심부라는 ‘멕토리(Mektory) 창업센터’다.
매일경제가 최근 이곳에서 만난 카트리 펄가 탈린공대 스타트업 매니저는 “학생들에게 기술(technology)이 흥미롭다(Fun)는 것을 알려주고, 기업가정신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자는 게 멕토리센터와 에스토니아가 가진 교육철학”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당장 팔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 높은 시제품으로 뚝딱 만들어내고 있다.

에스토니아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귀한 몸값을 자랑한다. 대학에서는 스타트업을 꿈꾸는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넘실대고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기업이 이곳을 수시로 찾아 학생과 교류한다는 점이다. 올해 핀테크 관련 기업이 탈린공대 학생 150명을 채용했다.

멕토리센터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이곳은 학생들에게는 딱딱한 실험실이 아닌 ‘놀이공간’과도 같다”면서 “기업은 젊은 학생들의 에너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 하고, 학생들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서로 ‘윈윈’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10여 개국 대사관도 이곳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수시로 방문한다. 미래 ‘페이스북’이 될 만한 기업을 수시로 살피겠다는 의도다. 매년 2회 에스토니아 최대 규모의 창업 대회도 열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멕토리센터에서 가꾼 아이디어를 실제 투자자들 앞에서 시연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를 통해 학교 밖으로 졸업한 스타트업만 이미 수십 개에 이른다. 에스토니아가 기술과 창업을 국가의 미래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에스토니아가 유럽 스타트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처럼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창업이라는 망망대해로 나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법인세율 ‘제로(0)’였다. 이익과 상관없이 투자에 쓰거나 쌓아두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도 없다. 단 이익을 배당할 때만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매력적인 세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부 인력과 자본이 들어오고 창업과 고용이 늘어나면 국가도 더 부유해진다”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고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창업 관련 절차와 지원 시스템은 ‘완벽’에 가깝다. 법인 설립은 200유로만 내면 15분 만에 완성된다. 게다가 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화했다. 특히 2014년 12월에는 에스토니아를 방문하지 않아도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내국인과 똑같이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도록 ‘전자시민권(E-Residency)’을 도입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지원 모델이다.

에스토니아가 스타트업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다 보니 글로벌 벤처 자금도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2006년 569만유로였던 스타트업 투자금은 지난해 1억343만유로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에스토니아가 본격적으로 정보기술(IT)·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정부가 전자시민권을 도입한 2014년 무렵부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20년 가까이 국가 자체를 ‘스타트업화(化)’한 에스토니아 정부의 오랜 준비가 있었다.

에스토니아의 이 같은 구조적 혁신에는 역사적 배경도 있다. 에스토니아는 옛 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사실상 빈손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 러시아와 오랜 갈등 관계를 이어온 에스토니아는 2007년 지속적인 사이버테러와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결단을 내렸다. 당시 에스토니아는 은행과 의회, 그리고 일부 공공서비스 기관 등이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국가 마비 상태를 경험했다. 에스토니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범정부 차원에서 코딩교육 강화, 정부 시스템 개혁 등 디지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한정적인 자원과 인구로 인한 한계를 진작 깨닫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시민권을 도입해 국가의 문을 가장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활짝 열었다. 현재 에스토니아 정부는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아카데미’를 설립해 해외 국가의 전자정부 구축을 돕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통합(SI) 업체나 할 수 있는 일을 에스토니아 정부가 마치 전문 SI 기업처럼 변신해 전자정부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등 26개국에 달한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관료제를 대체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