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 전망
1.
경제학자들은 왜 침묵할까.
우리나라에 경제학 석박사 학위자가 몇명이고 경제학과 교수가 몇명인데
아무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사람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이것이 황당한 이론 수준도 안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니 이해는 되었다.
정권에 찍혀서 불이익 받기 싫으니까
괜히 소신 발언했다가 극성 지지자들의 해코지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다.
2.
정부의 경제전망 그래프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되었다.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의 내년 예상 성장률이 적게는 1/3토막, 많게는 1/10토막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민간소비는 올해 대비 증가하며 경제성장률도 올해 3.2% 증가에서 내년 3.0%증가로 유지된단말인가?
한국 경제학계 ‘논쟁’이 사라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던 한 경제학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부정적이다. 경제 이론에 비춰볼 때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학계에서 검증된 이론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이런 비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 정부 정책에 관여한 다른 경제학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계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이고, 성장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험하는 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주류 경제학계가 별다른 반박을 안 하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안에 침묵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으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데다 내년도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파격적 정책이 이어지는데도 국내 경제학계에선 논쟁다운 논쟁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점은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국내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의 78%는 “국내 경제학계에 논쟁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76%는 “한국의 경제학 연구가 국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경제학자의 86%가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행동은 정반대인 것이다.
다산경제학상 수상자인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정부 정책이나 경제 현안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해법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계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주요 경제학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학회 차원에서 현실 문제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곤 한다. 경제학계의 모(母) 학회인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현실 문제나 실증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두도록 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경제학 연구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과거보다 한국 현실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가 늘어나긴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학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경제학자들 스스로의 진단이다. 이번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의 52%가 ‘한국 경제학자들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답한 게 단적인 예다.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나머지는 ‘그저그렇다(보통)’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학계에 논쟁이 사라지고, 국내 현실 연구가 미흡한 이유로 ‘한국 현실에 대한 심층 연구 부족’ ‘현실 문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소극적 태도’ ‘한국 문제를 연구할 인센티브 부족’ ‘한국에 관한 기초 데이터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70%는 ‘한국 현실을 연구할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경제학자도 적지 않았다. 한 교수는 “정부 비판을 했다가 ‘쓴소리 전문’이란 타이틀이 붙으면 각종 정부 위원회 활동이나 사외이사 자리를 맡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학연, 지연과 선후배를 따지는 문화에서 선배·동료 교수의 눈치까지 보느라 논쟁을 기피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가 새정부 출범 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에는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 창출로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공정경제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 58%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일자리예산 34.5%를 1분기내에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3만명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53%를 상반기에 채용토록 했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에 비해 2만5000명 확대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 기관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사회보험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대상 기준을 월 14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3.2%, 내년 3.0%로 전망했다. hokma@newsis.com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을 올해 249개에서 내년에는 1000개로 대폭 확대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고용창출시 상시 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장애인 1인당 300만∼1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가칭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고용정책이 마련되고, 항공전문인력, 글로벌현장학습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청년 우대선발 비율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7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해외동반진출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공휴일 제도 개선, 연차 휴가 활성화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촉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시행된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이외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가저축제(3년이내 연차휴가 사용)를 활성화하고,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이듬해 연차일수 차감없이 최대 11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도에는 공공주택 19만호가 공급되고, 디딤돌대출 지원규모를 올해 7.6조원에서 내년 9.8조원으로 늘려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키로 했다.
노후공공청사 2만호,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 1만호 등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짓는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확대된다.
내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 586억원)이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며,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hokma@newsis.com
정부는 또 고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핀테크, 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확립,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핵심인력 4만6000명을 양성한다.
33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운용해 2022년까지 시범 스마트공장 50개를 건설하고,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 드론 실증 인프라구축,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도 확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업·식품·스마트팜 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5년간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키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해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추진방안을 1월중 마련하고,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실질 GDP 기준으로 3.2%로 추산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e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