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8년 예산안

다들 사는게 바빠서 신경 못쓰고 있는데
나도 우연히 알았다.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혁신 읍·면·동 사업’이라는 것이 있댄다.

2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비와 주민자치회 간사 급여를 주겠다는 것인데

200개 주민자치회 간사에게는 연간 2,500만원
20개 시·군·구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60명)에게 연간 3000만원을 준다고 한다.

이건 2018년 얘기고,
정부 계획이 2020년까지 계속 늘려갈건데
2019년엔 마을 1,500개 1,537억원, 2020년엔 마을 3,500개 3,600억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이거만 있는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인력 45명(연봉 5000만 원),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혁신코디네이터 60명(연봉 4300만 원) 도 추진한댄다.

하하하

정말 미쳤다고 밖에 말이 안나온다.
국민이 내는 돈이니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건지

9급 공무원보다도 대우가 좋다.
누구를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몰라도.
연봉 2,500~5000만원이라니
나도 그런 코디네이터 하고 싶다.

그렇게 인건비 지출하면
혁신 읍면동이 만들어지나?
이게 대통령 말마따나 꼼꼼하게 만든 예산안인가?

그런데도,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현장 공무원 중심’이니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한다.
나라가 이따위로 돌아간다.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