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아래 기사를 읽으면서 그 인식 수준에 깜짝 놀랐다.

1. 투기와 투자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걸까?
2.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에서 돈을 벌어, 그 번돈을 가지고 주식이 오르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더 사면 그건 투기이고 사재기이고 나쁜 것일까?

아무런 생각없이 “투기”라 지칭하고 비난하지만,
그 “투기”는 사실은 투자일 뿐이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투기”는 비난받고 제재해야 마땅한 나쁜 짓인가?

이런 내용을 정부 (이번 정권에 한하지 않는다)와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김현미 “집, 투기수단 전락 용납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17-08-02 13:30 | 최종수정 2017-08-02 13:40 기사원문

“투기세력, 아파트 사재기…서울 투기과열지구·강남4구 투기지역 지정”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은 늘고 있는데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고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 계획 중 60%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나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전국적으로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늘 대책은 더 이상 투기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