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의 효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의 이익이 그 전보다 줄어듭니다. 즉,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자영업자 역시 장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서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쓴 글에 좋은 글이라는 리플이 달린 것을 보고 황당했다.
내용 그 자체도 그렇거니와
이런 개념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는 것과
그런 내용에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않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저임금 1만원이 무의미한 이유에 대해서 적었는데
수백명의 리플이 달렸으나 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즉, 사람들은 돈을 더 달라 주장하고 구호만 외칠 줄 알았지, 최저임금을 올린다하여 기대하는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않는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이 되기까지 연평균 8.5% 올랐다. 즉, 4배가 되었다.
너무 오래전이라 생각한다면 5년간 볼까.
2012년 4,580원부터 2017년 6,470원이 되기까지 연평균 7.1% 올랐다. 누적하여 40% 상승, 즉 1.4배가 된 것이다.
자, 맨 위의 사람의 주장으로 돌아가서
5년만에 최저임금이 1.4배가 되었는데 대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었나? 부의 재분배가 이뤄졌나. 자영압자들의 매출이 늘어나서 상황이 좋아졌나.
아니.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의 6,470원에서 약 50%가 올라서 10,000원이 된다면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저소득층의 삶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비곤해졌는지를 생각해보자.
애써 외면하지만 간단히 말해 물가가 같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점심값, 장바구니 물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받지 않은 것은 수입대체품이 있고 농부 개인의 노력에 의지하는 농축산물과 해외 시세 영향을 받는 기름값 밖에 없다.
결국 최저임금을 지금에서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봐야
물가가 같이 올라버려서 당초 기대하는 효과는 발생하지않는다에 내 전재산을 건다.
제발 대중을 선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