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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최근 며칠간 보고 들은 말 중에 가장 어이가 없고 황당했던 것이
바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아래 발언이었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다”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대 그룹에 맞춰서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내 살다살다 다양한 종류의 bullshit을 들어봤으나,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법은 그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않아야 위반을 해서 벌칙을 받아도 불만이 없고, 그것이 법질서와 법의 권위가 서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4대 그룹과 다른 대기업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 집행하겠다는 것이,
공정거래를 수호하겠다는 공직자가 할 말인지 묻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공정하지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