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을 보면서
생각보다 짧았다. 1시간도 넘을 줄 알았는데 20분여만에 끝났다.
판결문은 일반 대중에게 쉽게 읽히도록 쉬운 말로 쓰인 것 같았다.
논리도 명쾌했다.
최순실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헌재에서 인정한 이상, 탄핵은 피하기 어려워 보였고 당연했다.
아울러 난 세월호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헌재도 생각이 같았다.
난 하나도 기쁘지않았고, 이게 민주주의의 승리라고도 생각 안한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에게서 파면을 당했는데 그것이 왜 축제인가?
잘못된 사람을 뽑았고, 제왕적 대통령 체계에서 감시 기능도 작동하지않았고, 결국 5년을 못채우고 직을 면하게 한 사안이다.
오히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않은 것을 보여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잘못된 사람을 뽑은 댓가는 쓰라리고 아프다.
당장 2개월 뒤에 대선을 치러야하고, 대선 후보들중 그 누구도 대토령이 될 준비는 하지못했다.
(물론 하는 것 보면 9개월 후에 대선을 치렀다고 더 준비가 되었을 것 같지 않기도 하지만)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져야한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하나?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한 결과임에도 난 마음이 어두웠다.
기업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기를
사회가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