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든 수용하고 존중할 생각이다.
그게 법치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느 방향이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오게 하겠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내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않았다고 헌재를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탄핵이 용인되어야 민주주의의 승리니 그런 생각은 전혀 동의하지않는다.
만약 탄핵이 용인된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그저 법절차에 따라 파면될만하기에 파면되는 것일 뿐. 별다른 가치 판단을 하고 싶지 않다. 직권 남용이 중대한 법질서 위반이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법을 잘 모르는 개인적으로는 이번건 탄핵은 기각 내지 각하가 보다 적절하지않을까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파면이 되든 안되든 9개월 차이이니
그냥 탄핵 용인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회가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번 일로 사회 계층과 정치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